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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탈북민 취업 알선, 통일부 장관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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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훈기자 |  2020.11.07 11:15:37

(사진=태영호 의원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지난 6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이 받고 있는 정부 직업훈련과 수료 후 실제 종사하는 업무가 서로 전혀 다른 경우가 태반이며 정부에서는 탈북민 취업문제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에 태영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받고 있는 현실성 없는 직업훈련을 지양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반영해 직업훈련 내용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현재 통일부 장관이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는 설명이다.

태영호 의원은 “많은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현재 받고 있는 직업훈련과 실제 취업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아 문제가 크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직업교육이 현실화되길 바라고 정부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 대해 좀 더 책임과 관심을 가지고 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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