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 (사진제공=충남도 의회)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도내 일부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와 성과평가 결과 전년 대비 2~3단계 가량 하락하며 대민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기조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연구원의 경우 2019년 ‘가’등급을 달성했지만 2020년 경영평가결과 ‘라’등급으로 하락했고, 충남경제진흥원의 경우 2019년 ‘나’에서 2020년 ‘라’등급으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연구원과 충남경제진흥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기관 가운데 최하위 경영평가를 기록했다.

출연기관장 성과평가도 마찬가지로 밝혀졌다. 충남연구원장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출연기관장 성과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았지만, 2020년의 경우 ‘다’등급으로 2단계 하락했다.

특히 경제진흥원의 경우 2017년 ‘나’등급에서 ‘라’등급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기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셈이다.

이 의원은 “관련 평가표를 분석해보면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가 강조되어 있는 만큼, 평가기준의 모호성과 이로 인한 불공정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판단하기 위함에서 시작된 것으로 각 기관별 성격에 따른 기준을 마련한 이후 객관적인 정량평가를 도입해 경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인 만큼 도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와 관련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출연기관장 성과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8조,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9조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충남도가 민간전문가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외부 전문 용역기관이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