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부산공공성연대와 부산참여연대가 ‘2020 행감’ 의제 26가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공공성연대와 부산참여연대가 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부산시의회에 총 26가지 의제를 제안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날 제안한 의제는 큰 틀로 보면 ▲부산시의 심각한 난개발 ▲부산시 코로나19 대응 ▲부산시의 재난·재해 기금 운용 ▲부산시 재난·재해 대응 ▲시 산하 공공기관장 평가 및 이사회 운영 개선 ▲코로나19에 따른 대중교통 지원 방안 ▲취약 노동자 노동권 확보 ▲지역순환경제 제도 부실점 ▲민선 7기 건강권, 복지권 공약 이행 ▲공동주택 관리 대책 등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행감)에 대해 부산공공성연대는 “행감은 시의회가 시를 상대로 올해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역할”이라며 “민선 7기 부산시와 8기 부산시의회가 전반기를 마치고 진행하는 세 번째 행감으로 남은 시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중요성을 말했다.

또 시의회에 제시한 26개 의제에 대해서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바뀐 부산 시정, 의정 권력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다시금 기대한다”며 “이번에 시 난개발,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 개혁, 부산형 지역순환경제, 시민권리 향상 등을 의제로 제안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상황의 엄중함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부산은 오 전 시장 사퇴로 인한 민선 시장의 부재로 시정 리더십, 중·장기적 시정 추진 동력 약화, 행정관료 중심의 시정으로 인한 시민 소통이 약해졌다”며 “뿐만 아니라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때에 향후 부산시정 운영과 정책 변화 및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을 통한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공공성연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부산시 난개발 관련으로 북항 1단계 재개발만 봐도 조망권 훼손이 불 보듯 뻔하며 빌딩 장벽처럼 스카이라인이 들어서 각종 문제를 야기한다”며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시가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해 토건 및 수익사업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려는데 이러한 추세를 바꿔 향후 관광 산업은 사람 중심, 콘텐츠 중심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감사에 임하는 시의회는 이번 제안 의제와 시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감사를 통해 시민의 시정혁신,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 등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