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1시 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부산 강서구 폐기물 수거업체 횡령 관련 강서구청 대상 주민감사청구 촉구 기자회견’ 현장 (©진보당 부산시당)

부산 강서구 소재 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세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업체 대표가 경찰 입건 후 검찰 송치 예정인 가운데 진보당 부산시당이 강서구청에 책임을 물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29일 오후 1시 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 횡령 업체를 관리감독할 구청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에 주민감사청구를 요청한다”고 부산시에 촉구했다.

경찰 브리핑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환경미화원 등 4명을 실제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구청이 지급한 민간위탁금 4여억원을 가로챘다. 심지어 이들 유령직원 가운데서는 업체 대표 박모씨의 배우자와 아들 등 가족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진보당 부산시당은 기자회견에서 “강서구청은 부산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와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 등에 따라 실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부적정하게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강서구청은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제기해 진행되던 자체감사도 중단했을 뿐 아니라 재판 절차를 운운하며 비리업체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세금 회수는 고사하고 여전히 비리 기업에 맡겼다”며 구청 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업체의 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청소노동자를 위해 당연히 있어야 할 위생시설인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세탁실, 화장실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다”며 “간접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장화, 수건, 방한화 같은 복리후생품목 중 일부도 수년간 지급하지 않았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갑질이 만연한 일터에서 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은 유령직원의 일까지 해가며 비인간적인 처우와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해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은 “만약 강서구청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법이 정한 대로 이 업체 청소노동자들이 보호받고 제대로 된 임금과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2년 전 같은 문제로 금정구청과 수영구청은 홍역을 치른 뒤 똑같은 횡령 건에 대해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공개입찰로 바꾼 바 있다”며 “나아가 직고용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향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당은 통해 강서구청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횡령한 세금이 하루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주민감사청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주민감사청구제도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 권익을 침해받았다 판단할 경우 만 19세 이상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을 통해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부처 장관 또는 지자체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전까지 청구된 사항에 대해 감사를 끝내야 하며 청구인에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