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10.27 14:26:29
지난 26일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질의에 의해 해운대 운촌마리나 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관련 기사: [국감] 최인호, 해운대 마리나 ‘사업자 선정 과정’서 특혜 의혹 지적
이에 부산경남미래정책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운촌마리나 사업의 공공성 평가가 왜곡된 만큼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며 “시가 허위 공문까지 보내 0.6점 차로 통과되게 만들어 특정 업체가 사업권을 쥐게 해준 만큼 해수부의 사업 백지화와 함께 감사원의 감사가 단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래정책은 “시는 사업 신청일 이전인 지난 2015년 2월, 사업 선정 직전인 같은 해 4월에 해수부에 사업 참여를 하지 않을 것임에도 사업 참여 의향 공문을 보낸 ‘허위 행위’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앞서 2015년 시가 해수부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 내용은 ‘출자 또는 주도적 사업자로 참여할 계획이니 운촌항 마리나 개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시가 직접 마리나항 개발에 참여하겠다’며 의향서를 포함한 것이다.
미래정책은 이번 공문에 대해 “당시 평가위원들에 시가 보낸 두 차례 공문이 평가에 영향을 미쳤던 만큼 시가 사실상 ‘특정 업체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해석했다. 특히 “해당 업체에 부산시, 해운대구청 고위공무원 출신 등이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유착 관계로도 갈 수 있다”고 의혹을 전했다.
그러면서 해수부에 정보공개도 요구했다. 미래정책은 그간 운촌마리나에 대한 자료를 해수부 등에 수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해왔으나 돌아오는 것은 비공개 지침이었다고 덧붙였다.
미래정책 관계자는 “해수부가 그간 사업계획서, 심의위원회 자료 등을 모두 비공개 해왔는데 이번 국감으로 사업 추진과정에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공공성 왜곡이 밝혀진 만큼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백지화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해당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