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리=이주환 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자회사와 출자회사에 투자한 비용의 회수가 절반 수준에 그쳐 누적된 적자만 17조원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 국민의힘)은 산업부로부터 받은 ‘산하 공공기관 출자회사 현황’ 자료를 분석해 22일 위와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총 28개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는 337개로 이들 기관에 투자한 비용은 총 41조 7575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회수된 비용은 23조 7253억원에 그쳐 회수율이 56.8%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9개 기관은 투자비용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해 회수율 0%를 기록했다.

게다가 337개 회사 가운데 117곳은 자본잠식 상태로 100곳은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자회사의 누적 순 손실액만 17조 3000억원에 육박했다.

더욱이 3년 연속 적자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 등 출자회사 정리기준에 부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리계획이 있는 출자회사만 12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5개사는 지분 매각 또는 단계적 정리와 같은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환 의원은 “공공기관 출자회사들의 방만한 자금 운용이 적자를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부실한 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대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리=이주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