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행정안전부(행안부)에 의해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정책연구용역비’로 책정된 의원정책개발비가 부산의 지방의회 17곳 가운데 3곳에서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이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산의 17개 지방의회 전수조사 결과, 부산시의회, 해운대구의회, 기장군의회만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의회들은 연구용역 추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결산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거나 불용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가운데 동구의회와 북구의회는 아예 의회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동래구의회, 사상구의회, 중구의회는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중을 이유로 추경예산안에서 의회 연구용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지방의원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의회 관련 경비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강서구의회, 사하구의회 등은 1인당 200만원으로 산정하는 등 기준보다 턱없이 낮은 예산을 잡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래정책 관계자는 “5개 구의회가 연구용역 자체를 포기했으며 광역의회인 시의회는 확보 예산액의 25%조차 되지 않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일선 지방의회가 행안부에서 만든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의원 정책 개발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연구용역이 좀 더 실질적 결과를 만들 수 있으려면 행안부가 의원 1인당 연구용역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해 실질적 연구용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담보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