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국회의원 (사진=박재호 의원실 제공)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나 경험자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등 업무 자문을 위해 설치하는 산하 위원회가 4곳 중 1곳은 지난해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해 국감장에서 발표했다.

위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지자체 산하 위원회 총 2만 6395개 가운데 24%인 6229곳에서는 지난해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위원회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자체는 경기도로 총 4104개가 설치돼 있으며 이어 서울이 2900개, 경북 2340개, 전남 2309개, 경남 2060개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설치된 위원회 수에 비해 지난 1년간 회의를 전혀 열지 않은 위원회 비율은 경북이 29%(675곳)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도(28%), 대구·전남(27%), 충남·전북(26%) 등의 순으로 회의 미개최 위원회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지자체 위원회가 1년 동안 사용한 운영 경비는 총 505억 4000여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설치된 위원회 수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평균 1개 위원회가 사용한 경비는 약 192만원이다. 1개 위원회당 운영 경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제주도로 연간 666만원을 사용했으며 이어 대구시 평균 309만원, 세종시 303만원, 경기도 280만원, 서울시 260만원 순으로 컸다.

박재호 의원은 “이 자료는 각 위원회 운영경비를 평균으로 계산한 단순 수치인만큼 실제 운영경비와는 차이가 있지만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의 비효율성은 추정할 수 있다.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해 합리적인 위원회 설치,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자체별로 위원회 기능과 필요성을 자체 검토해 유사, 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필요한 위원회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각 지역 실정에 맞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