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유아학비 지원 실태 점검반을 꾸려 오는 12월까지 공·사립 유치원 총 140개원을 대상으로 유아학비 지원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라 유치원의 유아학비 지원금 관리의 책무성을 높이고 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관내 5개 교육지원청별 2인 1개조를 편성해 해당 구역 유치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올 상반기 유아학비 지원 규모가 큰 유치원 등을 기준으로 각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아 출결 적정성 ▲유아학비 청구·정산 적정성 ▲유아학비 목적 외 집행 여부 ▲지원금 부정 수령 여부 등 유치원 학비 관리 전반을 다룬다.

시교육청은 점검에서 특정 유치원에서 과다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할 경우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단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업무 미숙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한 1대 1 현장지도 조치만 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권영숙 유초등교육과장은 “최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등으로 정부 지원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며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 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지원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