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적측량 민원해결 TF팀 회의 모습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기존에 불합리한 규정으로 제한받고 있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달부터 각 구·군과 함께 전국 최초로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부산에는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등), 지적 측량, 지적 재조사, 부동산 등 지적 관련 고충 민원이 지난 2017년 120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237건으로 3년 사이에 두 배 증가했다.

때문에 민원 해결, 응대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모돼 다수의 민원이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토지 소유자 역시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바른땅 해결사’ 프로그램을 추진해 민원인과 함께 참여 행정을 구현해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법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목표다.

바른땅 해결사는 시 지적관리팀장이 장을 맡아 ▲지적1팀 ▲지적2팀 ▲지적재조사팀 ▲부동산팀의 4개 팀을 두며 총 25명의 전문성 있는 시·구·군 대표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16개 구·군의 미해결 지적 고충 민원 사례를 수집해 불합리한 규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례와 적극 행정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례로 나눠 분야별 팀이 투입돼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올 연말에 연구 결과 보고회를 연 뒤 제시된 해결 방안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충 민원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지적 민원팀이 민원인과 함께 현장 지적 측량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