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세번째)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층을 선별해 지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3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비공개 실무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런 ‘맞춤형 선별 집중지원’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4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3일) 열린 당정 실무협의에서 현재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소득 기준으로 하위 몇 %를 주는 것이 아니라 타격이 큰 이들을 선별해서 맞춤형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가 문을 닫으라고 해서 문을 닫은 곳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따라서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서 얼마나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최종적인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일단 노래방과 PC방, 카페, 음식점 등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실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한 곳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크게 타격 받은 여행사와 함께 유원지 시설, 호텔 등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여행사에는 1천만원을, 호텔 등에는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지원 대상별로 구체적인 액수가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등교수업 중단으로 육아 문제를 겪는 계층을 위한 지원 필요성도 논의됐다.

가족 돌봄을 위한 무급휴가 기간에 일일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과 이와 함께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실업자, 수해 피해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논의되고 있으며, 이 밖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영자금 긴급대출 확대 등 금융 대책도 협의되고 있다.

지원은 현금성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 방식은 업종과 계층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규모를 놓고서는 기획재정부 내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진 5조원보다는 크지만, 민주당 일각의 15조원 편성 주장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인 7조원 안팎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기재부는 규모 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선별 지원 방침을 밝히고 있어 당정 합의대로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4일 실무·고위 회의를 열고 이번 주 내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다음 주 후반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이달 말 추석 연휴 전부터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를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2위에 오르내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신임 당대표인 이낙연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책 논의 단계에서야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당정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당원의 한 사람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흔쾌히 따르고,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꾸준히 밝혀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주장을 양보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