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현장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문성혁 해양수산부(해수부) 장관과 남기찬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이 북항재개발 1단계 미매각 토지와 2단계 사업계획 수립 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국회 전체회의에서 약속했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수부 장관에 “북항재개발 1단계 상업용지 D-3블록 생활숙박시설 건축 허가 논란에 대해 해수부, 부산시, BPA가 공공성을 외면하고 수익성만 추구한다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하며 “조망권에 대해서도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하는 일부 시민이 조망권을 독점해선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문성혁 장관은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 시 최소한의 정주 요건은 필요하다 생각하다”며 “그러나 지금처럼 몇십층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저도 의문이다. 이런 식의 항만재개발 사업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이 1단계 사업 중 아직 매각되지 않은 11㎡의 랜드마크 부지와 2단계 사업 추진 시 공공성 강화 원칙을 반드시 관철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제 의지는 확고하다. 공공성 강화 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2단계 사업 계획 수립 시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 의견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최인호 의원은 남기찬 BPA 사장에 북항재개발 1, 2단계 사업 추진 시 공공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남기찬 사장은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1단계 부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필요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 요청해 공공성이 강화된 건축시설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또 2단계 사업은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수부, 부산시와 협의해 사전에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인호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최인호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