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지적확정측량 TF팀 운영 모습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현장 중심의 지적행정서비스 실천과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성과 검사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측량하고 경계와 면적을 수치로 결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시행하는 측량이다.

특히 이는 측량성과에 따라 토지정보를 새롭게 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행정절차로 고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작업인 것으로도 잘 알려졌다.

시는 16개 구·군과 협업을 통해 4개 권역에 TF팀을 운영하고 개발사업의 초기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측량자와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접수 전, 현장점검과 서류검토를 거쳐 사업지구 내 토지의 경계와 지목설정 등이 관련 법률과 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재공사, 계획변경 등을 예방한다.

만일 준공을 앞둔 시점에 공사현황이 사업계획과 다르게 되면 사업준공이 지연돼 경계 시설 재시공 등으로 인해 예산 낭비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해당 컨설팅 서비스를 거친 경우 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돼 소유권 등기를 마쳐 진정 및 고충 민원을 해결한 사례도 있다.

부산시 신용익 토지정보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게 이번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실생활 현장 중심, 창의적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산시의 지적확정측량 TF팀 운영 모습 (사진=부산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