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실상 무죄 판결...대권 구도 지각변동

코로나 대처 지지율 상승에 날개 단 격

대권잠룡 1위 이낙연과 격차 더 좁혀져

'영남연대론' 부상...민주당 전대에 변수 

(CNB=도기천·심원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을 하면서 그동안 옥죄어왔던 사법적 족쇄에서 벗어남으로써 대권 지형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성과로 지지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이번에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여권 지지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따라서 이 지사가 온전히 대선후보 자격을 회복하면서, 여권의 대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게 됐다. 

우선, 그동안 대권 주자 1위로 독주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특히 경북 출신인 이 지사를 중심으로 한 ‘영남 후보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권 내 영남 출신 유력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한데다, 또다른 영남 주자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구 출신인 김부겸 전 의원도 당 대표 당선시 대권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따라서 이 지사가 유일한 영남 후보가 되어 대권 가도를 달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여기에다 이번 판결로 지지도가 한층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1위 주자인 이낙연 의원과의 간극은 더 좁혀지게 됐다. 

지난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범여권에서 이 의원은 28.8%, 이 지사는 20%의 지지를 얻어 이 지사가 이 의원을 한 자릿수 격차로 맹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 지사는 지난 14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15개 시·도 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도 71.2%의 긍정평가를 받으며 첫 1위에 올랐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50대 나이인 이 지사가 60대인 이 의원의 지지세를 능가하는 역전극을 펼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낙연 독주’ 체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점도 이 지사 지지율 상승을 추동할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17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 당원·시민은 이낙연 의원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인국공 등 현 정부 정책에 대해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며 “이 의원이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 새로운 후보를 쳐다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직후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이 지사의 이번 판결이 8·29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당 대표 선거에 이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출마하는데 ‘이낙연 대세론’에 대한 장외주자들의 견제심리가 더 거세질 수 있다. ‘이재명계’로 꼽히는 의원들이 김 전 의원을 도울 가능성이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김 전 의원을 도움으로써 부족한 당내 세력을 강화하는계기가 될 수 있고, 1위 주자인 이 의원을 견제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 '일타쌍피'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지사는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주권자,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께서 정하실 것”이라며 우선은 도정에 전념 하겠다고 밝혔다.

(CNB=도기천·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