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정화 의원(수영구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주택사업의 특별회계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정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도시안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008년 1월 제정 이후 단 한 번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화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부산시가 상위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조례만 제정해두고 정작 특별회계는 설치도 없이 해당 부서는 조례 유무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별회계는 고유의 운용 목적이 있는데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사안을 이토록 방치해 온 것은 그동안 시가 서민주택 행정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소극적 행정에 대한 태도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기금과 특별회계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하나의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묶어 융통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부산의 주택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서민주택에 대한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정화 의원은 “향후 이러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해나갈 것”이라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사업의 공적 영역 확대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