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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성·가족상담소, 함양군청 직장 내 성폭력사건 엄중처벌과 근절대책 촉구 기자회견

함양군은 “성폭력 가해자 즉각 파면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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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순경기자 |  2020.06.22 17:59:24

(사진=거창성가족상담소 제공) 햠양군청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중처벌과 근절대책 촉구 기자회견

거창 성·가족상담소는 22일 함양군청 정문에서 함양군청 직장 내 성폭력사건 엄중처벌과 근절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할 간부 공무원이 직장 동료인 부하 직원에게 성폭력을 가함으로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건은 군민들이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었다.

지난 5월, 인구 4만의 지역사회 함양군에서 함양군청 간부공무원이 직원들과 회식 하던 중 여직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후 서춘수 함양군수는 지난 8일 이 사건과 관련한 대 군민 담화에서 이전 함양군에서 발생한 공무원 음주운전, 양귀비 재배 등의 사건들과 같은 선상에서 이번 성폭력 사건을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며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함으로써 군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조직적 문제로 들여다 보아야 한다.

특히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시 사업주는 성폭력이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관점으로 피해자를 즉각 가해자와 분리하고 적절한 피해자 보호조치와 함께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구제와 2차 피해 예방을 우선 가치로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고립시키며 고통을 배가시켰고, 이는 추가 피해자 미투를 차단하는 행위이다.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서 군수는 함양군청 소속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직장 내 성폭력 재발방지대책 마련하고, 함양군민에게 약속한 대로 이번 성폭력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으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직시로 가해자를 즉각 파면하고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하고 피해자가 생존자로 거듭나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로 촉구했다

또 “함양군이 사건진행을 두고 방관하는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빌미를 잡아 피해 상황에 소설을 각색하고, 또한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며 직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고 있고 피해자와 동석자들은 이를 두려워하고 있다. 함양군은 가해자를 즉각 파면조치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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