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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허위 고용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빼돌린 6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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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6.16 14:49:03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허위로 근로자를 고용해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지급 수당을 3억원 가량 빼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횡령·배임 및 장애인고용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모(6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여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하고 허위 근로자를 고용해 지급수당을 빼돌리는 등 다수 장애인단체의 법인자금 총 3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유령 인물을 내세워 장애인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72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와 함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심사방법 등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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