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0.04.17 09:25:50
"위기극복지원금은 ‘지원’인 동시에 ‘투자’다. 최소한의 소득 보전 목적도 있지만 소비를 통한 경기 부양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 즉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지급에 필요한 2020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9조 7000억원 확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위기극복지원금을 지원인 동시에 투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고양시는 지난 4월 1일 지방자치단체 매칭예산 20%인 530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정부의 2차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정부 재난지원금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즉시 시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9조 7000억원을 확정했다. 이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한 20%, 2조 1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80%, 7조 6000억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이재준 시장은 "위기극복지원금이 한시성 지원을 넘어 경제 활력의 전환점이 되고, 미래세대의 또 다른 부담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다양한 곳에 소비를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했다.
고양시, 14일부터 지자체 최초로 선불카드 67만장 배부 시작
한편 고양시는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선불카드 67만장을 확보해 4월 14일부터 배부를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이는 속도를 최우선 시 하는 정부 방침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시는 지급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별도의 카드 발급이나 대기 시간이 필요없는 선불카드 지급방식을 택했다"며 "현재 39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 신청 창구를 설치해 5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선불카드를 배부했으며, 16일~ 19일 4인가구, 20일~ 26일 2·3인가구, 27일 이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선불카드를 순차적으로 배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고양시가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는 농협카드의 경우 최대 3회까지 충전 가능하므로, 정부에서 지급 방식을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의 하나로 사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