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회의’ 현장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6일 입장문을 내고 부산시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20% 재원 부담 참여를 위해 최대한 빨리 추경 편성을 진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3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20% 재정 분담 요청에 대해 협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는 긴급 재정 마련을 위해 비상재정대책본부를 꾸리고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을 각 실·국별로 지시했다.

이에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1차 추경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1800억원 긴급 지원에 재난구호기금 등을 집행할 계획이라 실제 재정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른 시의 부담 재원은 1450억원 정도다. 그렇다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선 지금 시가 추진하는 세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소, 축소된 시기성 및 관광형 행사, 전시성 행사, 선심성 사업, 집행이 더딘 사업 등 사업의 재구조화가 고민돼야 한다”며 “또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는 기존 관행과 사고를 뛰어넘는 긴박한 상황이기에 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적극 조언했다.

덧붙여 “시의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세출 예산 조정이 향후 예산편성에서 전시성, 선심성 사업이라든지 불용 예산 등이 걸러지는 과정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구조조정이 향후 시의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시 재정 운용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이번 예산 구조조정이 향후 시 예산 편성의 좋은 선례로 남아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