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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비상재정대책본부 출범… 방역·경제·재정 '쓰리 트랙' 대응

포스트 코로나19 대비한 예산 재검토 위해 전문가들 참여하는 '비상재정전략회의'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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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4.03 09:17:07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경제대책본부에 이어 '비상재정대책본부'를 출범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방역, 경제에 이어 재정까지 쓰리 트랙으로 재난에 종합 대응하는 새로운 모델을 시작한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재정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비상재정전략회의'도 구성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거돈 시장은 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책을 발표한 뒤 즉시 그 취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의 재정분담에 대해선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비 전액 지원을 건의하는 등 고심을 거듭하며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현 시기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고려해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재정 분담에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만 6000명을 대상으로 긴급민생지원 1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허나 두 지원금의 정책 목표와 방향이 명확히 다르므로 '쌍끌이 민생지원전략'에 따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민생지원금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오거돈 시장은 "방역, 경제, 재정 등 쓰리 트랙 대책본부는 재난 극복을 위한 종합적 대응시스템이 될 것"이라며 "비상재정대책본부는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해 추가 재정수요, 영향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중장기적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재정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재정 분권 등 시 재정력 확충 방안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지속가능한 재정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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