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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4월부터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시스템' 가동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접수부터 준공까지 온라인으로 서비스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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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4.02 10:12:59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사이트 캡처)

오늘(2일)부터 '개발행위허가 민원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전격 시행된다.

부산시는 각 구, 군 방문 없이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과 처리결과 조회 및 준공검사필증 발급까지 모두 가능한 국토교통부의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이 오늘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는 토지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허가 민원접수와 처리 결과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로 지난해 8월부터 시스템 구축이 추진됐다. 전국 지자체에 시스템 설치가 끝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온라인으로 신청, 처리가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구·군청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업무처리 담당자와 처리 과정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허가 민원신청이 가능하고 법령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며 "시스템 기능을 지속 개선해 안정화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목록 (그래픽=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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