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정부와 국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의회 내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난 24일 ‘코로나19발 세계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재난 기본소득 도입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위기에 처한 민생을 구하고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마중물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자는 ‘재난 기본소득’ 도입 주장은 현재 정치권 안팎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18만 6000곳을 대상으로 각 100만원 1회에 한해 긴급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와 구·군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은 환영하나 긴급 지원책인 만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오늘 당장 가게 문을 닫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차상위 계층과 프리랜서 등이 많다. 보다 과감하고 파격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삼수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은 지금껏 잘 버텨줬다”며 “이제 정부가 흔들리는 국민의 삶을 지탱해줄 버팀목이 되고 경제 위기의 높은 파고를 막을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정부의 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