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3.24 17:15:47
부산시 기장군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재난을 타개하기 위해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장군은 기장군수 가족을 제외한 전 군민에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만원씩 167여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은 범국가적, 지역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에 지원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소득이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군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지급을 목표로 전 행정력 동원에 나섰다. 해당 지원 예산 규모는 지자체 총예산 규모 대비 전국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군 관계자는 전망했다.
군은 군수를 단장으로, 부군수를 부단장으로 하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TF팀’을 긴급 구성하고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긴급 추경 편성 등 절차를 밟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의 근본 취지와 원칙에 따라야만 재난기본소득 지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감염증이란 국가 재난 사태”라며 “1분 1초가 급한 상황으로 전시에는 빈부, 성별,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쌀 한 톨이라도 아끼고 쪼개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장군은 이와 별도로 시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률 20%를 위한 20억원 재원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의 군비 부담률 10%를 위한 1억원의 재원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