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방역단이 기장군 소재 일광유치원 식당을 방역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기장군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를 신속하게 대응할 '코로나19 적극행정지원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행정업무 추진 과정에 공무원이 규정이 모호하거나 미비하단 이유로 주저해선 안된다 판단해 이번 지원단을 구성, 운영한다.

오늘(9일)부터 운영되는 적극행정지원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기획국장을 부단장으로 하며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등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규정의 틀에 막혀 지원하지 못하거나 규정이 없어 모호한 경우, 담당 기관과 공무원이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을 경우 등 여러 사유로 소극적인 행정에 그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히 대처하도록 의사결정을 내려준다.

첫 사례로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한 학생의 안전 확보란 당위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코로나19 적극행정지원단'의 심의를 거쳐 방역소독과 방역 예방물품 등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단은 학원, 교습소 8500여곳에 방역 소독과 물품을, 개인 과외교습자 5800여명에 방역물품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이일권 감사관은 "학생의 안전 확보, 코로나19 감염증 조기 종식을 위해선 과감한 행,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규정의 틀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면 면책제도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