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는 면적 관계없이 정액지급하고 농가 경영규모 적을수록 높은 단가 적용해 직불금 양극화를 없앤 제도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5월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사업 시행 주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를 비롯해 양주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분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제도 시행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관별 업무분담 회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변경 전 농업직불제는 농업경영정보변경과 직불제 신청을 동시에 접수했던 반면,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는 선 농업경영정보변경 후 공익형 직불제 신청 등 2번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기존 직불제가 재배작물과 경지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한 것과 달리 공익직불제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 금액을 적용한다. 또한 소규모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에는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했다.

이날 회의는 사업내용, 추진 일정 공유와 함께 농업인들의 민원과 행정처리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했다. 효율적 업무분담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과 함께 농업인 스스로 정보를 변경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공익형 직불제를 숙지하기 못해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이 없도록 조기정착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공익형 직불제 추진일정은 경영정보변경등록신청서 배포(2월말), 경영정보신청서 접수(3월말), 직불신청서 배포(4월말), 직불신청서 접수(5월말) 등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많은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등 빠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양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