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동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감도 (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시는 행정안전부로(행안부)부터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재설치비 60억원 절감’ 사례가 적극행정 전국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가 지난 2014년 기장군에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2017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시 개정된 매뉴얼 기준에 맞지 않아 재설치를 요구받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4월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규제 개선과제로 접수해 현장 방문, 민·관 합동 규제발굴단 회의, 국무조정실 방문 등 노력한 결과, 재설치가 필요 없다는 환경부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다.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설치신고 수리를 받아 사업비 60억원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모두에게 자극제가 되고 규제 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애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더욱 적극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분기별 각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규제 애로 해소실적을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229건 가운데 해당 사례를 포함한 5건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