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오는 18일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 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게임 산업의 성장과 함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가 ‘게임산업법 개정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환경 변화 반영한 ’게임산업법‘ 개정 방향 ▲게임 문화 산업 진흥, 이용자 보호 조항 ▲확률형 아이템, 광고, 게임사업 등 쟁점 검토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한다.
2부에서는 게임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중소 게임업체 경쟁력 제고, 공정 환경 조성 ▲게임의 가치 제고,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 ▲기술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 지원 방안 등 게임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학계, 법조계, 게임업계, 일반인 등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했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인의 참석을 부득이하게 제한하기로 했다”고 안내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게임업계를 비롯한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 게임 콘텐츠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