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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본격 가동… 매주 월·수 상담

소상공인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해 무료 법률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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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2.07 08:51:25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위치한 부산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모습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시청 옆 부산신용보증재단 건물 4층에 들어선 ‘부산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가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인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는 소상공인들에게 발생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센터는 상반기에는 주 2회 월요일, 수요일 운영하며 상담 수요에 따라 하반기에 운영일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상담은 24시간 온라인으로 상담 접수를 받아 매주 월,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문상담위원을 통한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위원은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련 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상담 분야는 ▲임대차 계약 관련 ▲임대료, 보증금 과다 인상 ▲하자보수, 원상회복 부담 등 임대차 관련 제반사항이다.

센터는 상담 내용에 따라 임차인-임대인 간의 분쟁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분쟁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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