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그룹이 3일 일본이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구조조정 대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이번 WTO 관련 양자협의를 요청한 주체는 일본 ‘국토교통성’으로 해운, 조선 등 교통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라며 “기업결합 심사를 담당하는 공정취인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관”이라고 해명했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현대중․대우조선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공정취인위원회(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 근거법인 독점금지법에 따라 공정하게 본건 기업결합건을 심사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국토교통성의 WTO 제소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가 심사 중인 기업결합 심사와는 무관하며, 본건 기업결합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한편, 일본은 지난 1월 31일(현지시간) WTO를 통해 조선산업과 관련한 양자협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단계여서 공식 제소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