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번화가에서 길을 가던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상해·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근처를 지나가던 일본인 여성 A(20)씨를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는 당시 피해자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성인 비디오 배우에 빗대 욕을 하거나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방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