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7대 분야 74개 제도 및 시책’을 정리해 30일 발표하고 1월 초순경 부산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대 분야는 ▲시민 생활, 행정 ▲일자리, 경제 ▲보건, 복지 ▲출산, 보육, 여성 ▲도시, 교통 ▲환경, 위생 ▲소방, 안전으로 분류했다.

먼저 생활, 행정분야에는 고의적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권 확대를 위해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소멸 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디딤돌 카드+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청년 월세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다.

일자리, 경제분야에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299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등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이 정식으로 발행된다. 이는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에서 발급하며 부산 가맹점에서 결제할 시 금액의 6%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보건, 복지분야는 권역 호스피스 센터를 운영해 부산 내 체계적 호스피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인 월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지급액 대상자 기준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며 사업 내용별로 제공되던 노인 돌봄 관련 6개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개편될 예정이다.

출산, 보육, 여성분야는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 해소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을 기본 교육시간과 연장 보육시간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며 임산부 전용 콜택시도 운영할 예정이다.

도시, 교통분야는 거가대로의 요금을 기존 대형차종 2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특대형 차종 3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하한다. 또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중 내성교차로에서 서면 광무교까지의 구간이 개통되며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줄이는 ‘스마트 감응 신호 구축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 위생분야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차량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으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미래형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부산지역에서 수소차 구매 시 대당 34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방 안전분야는 시·도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대응 역할을 넓히기 위해 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전통시장 화재 시 신속한 복구와 서민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화재공제보험료’ 일부를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보다 자세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내용은 1월 초순경 시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본지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