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제9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오전 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게 됐다.

이날 오거돈 부산시장은 “자치분권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맞춤형 자치분권으로 지역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오거돈 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이번 9차 회의를 열게 됐다. 회의에는 지역별 민간전문가와 지방협의체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방향에 대한 논의와 지방분권 관련 국회 입법 동향 등에 대한 보고가 열렸다.

이어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현행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단체장 정수 격차가 확대돼 지방분권에 역행하므로 조례로 자율 규정하기로 만장일치 합의했다.

특히 지난 10월 4일 개최된 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오거돈 시장이 건의한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