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광장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18일 오전 11시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역 광장)에서 제9차 회의를 진행했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회의가 진행됐으나 오거돈 위원장의 의지로 부산에서 열게 됐다.

이번 회의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 등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 관련 법령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을 시기임에 공감해 분권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해법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별 민간 전문가와 지방협의체 등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한 2단계 재정 분권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 지방분권 관련 국회 입법 동향 등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특히 부산시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혁신도시 시즌2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역성장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해양자치권 확보 등 지역 현안과 밀접한 사안 등을 제안해 공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와 함께 부산시와 시도지사협의회는 국회 여야 대치 상황으로 인해 여전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분권 관련 법률의 진행이 미뤄지고 있음에 조속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노력과 동시에 시와 구·군 간 효율적 기능 배분으로 과거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혁신될 것”이라며 “권한, 예산, 정보를 자치구 중심으로 나누는 부산형 분권 추진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