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생곡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에 부산시의 공익감사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가 5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에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반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시는 환경공단 직원 불법 파견 등 ‘편법 행정’에 대해 시인하며 “그러나 지금 이러한 편법행정을 바로 잡는다면 시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며 “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눈을 감아야 한다”고 시의회를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진행됐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관련 직원을 추궁하며 환경공단 직원 불법 파견, 재정 절차 무시한 처리시설 운영권 인수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쓰레기 대란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시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번 대립 과정에서 쓰레기 대란이 한 번 일어났다. 그러나 시가 생곡대책위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일어났던 일”이라며 “지난해 작성한 합의서대로 약속을 지키고 지역민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쓰레기 대란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주민 집회를 열거나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시는 생곡대책위가 운영하던 생곡폐기물처리시설 운영권을 받아오는 대신 매 5년마다 주민 이주가 포함된 합의서 작성과 전문 경영 통한 처리장 수익 극대화, 주민재산권 운영비 월 3000만원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생곡 주민들은 “시에서 수차례 약속해서 시설 운영권을 믿고 넘겼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된 약속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생곡주민 자산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길 촉구하고 나아가 더 이상의 편법 행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시의회는 공익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본지에 “시의원님들이 부당 여부를 감사하겠다는 것에 하라 하지마라 회유한다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최근 법무법인사 3곳과 노무사 1분께 자문을 받아 환경공단 직원 파견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다만 임금 지급 부분에 있어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으니 개선하도록 하겠다. 주민 보상책 또한 내년 1월 20일자로 지난 운영권 합의 당시 아직 못 줬던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