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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 해사법원 설립 위한 학술 세미나 5일 개최

부산시·부산지방변호사회 등, 해양지식산업 선도 위한 부산 해사법원 설립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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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12.04 10:22:18

오는 5일 부산 해사법원 설립 학술 세미나가 열리는 국회의원회관 전경 (사진=국회 제공)

부산시가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해사법원 설립 학술 세미나’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김영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부산시,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가 공동주관한다.

이날 세미나는 박문학 변호사가 ‘해양지식산업 선도를 위한 부산해사법원 설립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 변호사는 부산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지금까지 추진 사항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법무부의 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검토 의견과 함께 영국 등 선진국의 해사법원, 해사중재 산업 현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 주재로 서울고등법원 이재욱 판사, 대한상사중재원 변준영 지부장, 한국해운조합 김창진 지부장,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상무이사, 시 정규삼 해운항만과장이 패널로 토론을 진행한다.

정규삼 시 해운항만과장은 “부산이 해양수도로 선진 해양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항만시설, 금융, 보험뿐 아니라 이들 산업을 뒷받침할 법률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해사법원 설립을 통해서만이 부산이 진정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성장할 수 있다”며 “정부나 정치권의 인식 전환과 함께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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