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채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인터넷 생방송 캡처)

정상채 부산시의원(부산진구2,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제282회 정례회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형 일자리’ 실행을 위해선 담당부서 관점부터 혁신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상채 의원은 노동 정책을 집행하는 개별 부서에서 여전히 구시대적인 관점이 고착화돼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 존중 사회’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노동철학 확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지적하는 일례로 벡스코의 비정규직 문제를 꼽았다. 그는 시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대하면서도 벡스코를 사기업으로 판단하고 공공기관이 아니라 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의 ‘노·사·민·정 협의체’가 부산의 사회적 거버넌스 합의체가 될 수 있다는 고집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협의체는 구속력이 없는 ‘그들만의 잔치’로 시민의 동의를 받은 협의체인 양 포장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시 민생노동정책관에도 부산의 노사관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고 질타했다. 우선 부산형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거버넌스의 준비에 어떤 과정과 형식이 필요한지부터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상채 의원은 또 “얼마 전 이동노동자 센터 개소식에서 있었던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의 항의로 인한 파행도 시의 ‘양대노총 배제 원칙’에 그 본질이 있었다”며 “시가 구시대의 잔재와 작별을 선언함과 함께 강력한 의지로 노동 정책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