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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행감 끝’ 부산참여연대 “의회 초심 잃었다… 질의는 개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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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11.27 16:06:22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정기 임시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변옥환 기자)

올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행감)가 지난 26일을 끝으로 마감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니터링을 통한 결과, 의회가 초심을 잃었다며 지적했다.

부산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내고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참여연대는 시의회 6개 위원회의 지각, 이석(중간 퇴장), 결석 현황 자료를 내고 출결 등 회의에 임하는 자세가 지난해에 비해 나빠졌다고 통계를 근거로 지적했다.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산 행감은 각 위원회에서 총 32차례의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이 가운데 의원들은 지각 16회, 이석 63회, 결석 4회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회의 중 자리를 뜬 이석 횟수는 경제문화위 20회, 도시안전위 14회, 해양교통위 11회로 타 위원회에 비해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이석 후 복귀 없이 퇴장한 경우는 12회에 달했다.

부산참여연대는 “모니터링 결과, 8대 시의회가 시작된 지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의회 초기에 비해 점차 지각, 이석, 결석하는 의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꼬집었다.

반면 지난 22일 지역화폐를 다루는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시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질의가 제법 날카로웠다고 참여연대는 호평했다.

이날 경제문화위 의원들은 지역화폐 운영 업체 선정 기준의 부당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운영사의 자격 미달 요건, 운영사 선정 당락 가르는 ‘추가제안’ 사항이 지역화폐와 상관없는 내용 등 지역화폐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올해 행감은 8대 의회 초기에 비해 출결 등 회의에 임하는 기본자세는 나빠졌다. 반면 전반적인 준비와 질의 등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양호해졌다”며 “단 어떤 의원은 한 의제에만 국한해 질의한다거나 어떤 위원회에서는 대부분 의원이 한 의제에만 매달려 질문하는 등 1년의 전반적 감사 역할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문제는 피감기관에 대한 날카로운 사무감사를 위해 의회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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