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예산, 인력 투입도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되려 학교폭력 건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가운데 시교육청이 제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부산지역 초, 중, 고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1000건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학년도가 1589건 심의됐으며 2017년 2455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지난해 2643건으로 집계되며 3년새 발생 건수가 1000건 이상 늘어나게 됐다.

특히 초등학교는 283건에서 561건으로 2배가량 늘어나 중·고등학교에 비해 증가 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늘어나는 학교폭력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기존에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심의 활동이 부산시교육청으로 이관된다.

그러나 이주환 시의원(해운대구1,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지역 내 5개 교육지원청에 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전체 학교폭력 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교육지원청별로 연간 500건 이상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학교장 자체 해결로 30%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봐도 지원청별로 연간 350건 내외의 심의를 담당하게 돼 업무 폭증 및 부실 심의 우려가 있다고 이주환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환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 건수의 증가는 수치만 갖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논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면도 있다”며 “그러나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법률 개정에 따라 변화되는 ‘학교자체해결제’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