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산하 공사, 공단에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 가운데 산업재해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기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반복되자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 산업재해 분야를 포함해 평가하도록 ‘내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을 변경했다.

이에 시도 산하 공사, 공단의 경영평가 내부평가지표에 산업재해 분야를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기업 내부평가지표에 산업재해가 포함될 경우 사고를 축소, 은폐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이 클 것으로 검토됐다.

현실적 예방책으로 시는 산업재해 분야 지표평가를 직원 안전사고 건수를 산업재해보험 처리 건수로 측정하는 부정평가 지표에서 산재예방 투자비율 등을 측정하는 긍정평가 지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외주업체와 계약 시 산업재해 은폐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입찰 제한 등 불이익 처분사항을 명시해 계약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산하 공사, 공단 개별 특성에 따라 산재 은폐 외주업체에 대한 각종 발주 및 계약상 입찰 제한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공기관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산업재해 분야 지표평가를 부정평가에서 긍정평가로 전환을 위해 부산연구원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지표 개발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산업재해 은폐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 감사 제보 등 사례를 적발하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을 시행해 지방공기업의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