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11.11 13:42:54
부산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총 12조 5910억원 규모로 편성해 오늘(11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11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변성완 행정부시장에 따르면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은 ‘시민 행복, 포용적 성장’이란 기조 아래 ▲지역 혁신 중심 ▲사람 중심 ▲글로벌 경쟁력 중심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11조 6661억원보다 9249억원(7.9%)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9조 7098억원, 특별회계 2조 8812억원으로 구성했다.
세입 여건은 내년도 지방소비세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3671억원(9.1%) 늘어났다. 국고보조금은 정부 확장적 재정 운영에 따라 총 4812억원(12.7%) 증가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지방채를 전년동기대비 73.8%(1296억원) 증가한 3053억원을 발행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재정(일반회계, 증가율 10%)을 단행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는 확장적 제정 수요 등을 고려하더라도 채무 비율은 20.8%가 된다. 변성완 부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방채 위기관리 시스템은 채무 비율 25%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에 위기를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 가운데 ‘청년 사업’은 취업 지원을 위한 디딤돌 카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기쁨카드 지원, 주거 월세 지원 ‘3종 세트’ 사업을 추진한다. 또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 지원에 146억원(준공 1곳, 착공 4곳, 사업 승인 6곳, 후보지 3곳) 등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행복주택 지원사업 예산도 마련했다.
또 청년 일자리 원천제공자 겸 지역 경제의 중요 주체인 지역대학 지원사업은 대학 연구개발(R&D) 씨앗기획사업 10억원, 대학혁신연구단지 5억여원, 지역특화기술개방형 연구실 지원 20억원 등이 편성됐다.
출산·보육은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올해 21억원에서 내년 26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46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2520억원, 아동수당 1706억원, 가정 양육수당 710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활용되는 부산 지역화폐 발행 사업에 화폐 발행 할인 지원금 90억원, 플랫폼 운영비 24억 7000만원, 홍보비 1억 3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시는 향후 주요 사업들을 ‘결혼에서 출산, 보육, 청년, 신중년, 노년’에 이르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이란 기치 아래 생애단계별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수평적으로 나열된 사업을 수직적으로 연결해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미래 부산발전 희망의 예산이다. 부산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음을 느끼며 ‘위기는 곧 기회’라는 각오로 편성했다”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끊임없이 공감하며 부산 발전의 희망을 이뤄가겠다.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