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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결정

지역 주택시장·부동산 경기 숨통 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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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11.06 14:41:52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면 해제를 결정했다.

부산시는 국토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지속해서 요청해온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기존 조정대상지역 7개 자치구·군 가운데 4곳이 해제됐다.

그러나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3곳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돼 주택시장 악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해 왔다.

이에 시는 다시금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조를 진행해 정부, 국토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적극적으로 전면 해제를 요구해왔다.

이번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결정이 부산의 주택시장과 부동산 경기에 숨통을 틔워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부산시는 체감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제외,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지방 인사 위원 위촉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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