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채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인터넷 생방송 캡처)

부산시 버스 준공영제로 지출하는 인건비가 운전직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지속 제기해 왔던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부산진구2,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재정 지원금 가운데 70%에 가까운 인건비가 과연 인건비로 지출되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정상채 의원은 준공영제 인건비 지출 현황을 분석해 시가 지출하는 버스 운전직의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구석이 있다고 강한 의혹을 표명했다.

특히 시 교통국장이 답변한 운전직 인건비가 5080만 5000원이라는 수치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통국장이 답한 수치가 운전직의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인건비 지급의 차이는 교통국에서 운전직 인원을 결산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또는 표준운송원가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차이에 있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실제 인원에 맞게 결산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교통국장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보면 인원이 12월 말 기준이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대비 12월 말에 인력을 많이 보강한다는 것이다”며 “그렇지만 실제 134명분의 인건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는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는 인건비’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준공영제에서 운전직이 핵심 부서임에도 관리직이 기타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으로 314만원을 받는 반면 운전직은 193만원으로 산정한 이유를 따졌다. 정 의원은 “이미 관리직과 정비직, 운전직의 기타복리후생비기 지출됐는데 그 뒤 관리직의 기타복리후생비를 낮춘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상채 의원은 시가 지출하는 운전직에 대한 인건비를 시가 직접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버스조합 측에 요구하고 버스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