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채권자들의 권익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9일 ‘보증채권자권익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보증채권자권익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 보증채권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5인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로 지난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도시공학 전공교수,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 5인이 참석해 ‘전세보증금보증’ 등 공사의 주요 보증상품 이행 과정에서 보증채권자의 권익을 늘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논의된 안건 가운데 ‘비영업일 명도 확인, 보증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한 외부위원은 명도 확인 업무 수행을 위한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등 제도 적용 권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사는 해당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 이행 시 임차인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사할 경우 명도 여부 확인과 보증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해 정부의 국정 철학인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