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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281회 시의회 임시회, 질 낮은 질의 행태 남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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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10.30 14:33:59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변옥환 기자)

제281회 부산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25일 시정질문을 끝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부산참여연대가 이번 회기 시의원들의 진행에 대한 논평을 30일 발표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번 제281회 회기 또한 지금까지 일선 공무원들의 과도한 방청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일부 시의원의 고성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질의 행태는 여전했다”며 “질의의 요점은 오간 데 없고 떼쓰기로 일관하는가 하면 위원회 내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 가운데 특별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재산 취득을 위한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8건을 수정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에서 수정한 내용 중 하나는 여성회관 인접 국유지 매입 취득 건은 당장 국유지를 매입해야 할 타당성이 부족하다 판단돼 이번 취득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또 DaaS글로벌허브센터 신축,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연구개발(R&D) 플랫폼 센터 신축, 회동 119안전센터 신축 등 3건의 취득에 대해 공유재산 취득 시 관련 법령, 조례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갈치 글로벌 수산 명소화 건물 건립 변경안은 부결시켰다. 이 사업은 사업비 93억원이 들어가는 수산물 판매, 유통시설 건립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절차 위반은 물론 상인의 입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건립했다는 점 등이 지적돼 부결됐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시는 자갈치 글로벌 수산 명소화 건립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한다. 그 결과, 시의 정책 추진 잘못으로 밝혀진다면 이에 따른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의회는 초선이 많은 이번 8대 시의회지만 1년을 넘긴 시점이란 것을 명심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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