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국회의원 (사진=최인호 의원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부정수급에 대한 자체 적발률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8월) 중소기업 R&D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해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국내 중소기업의 R&D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총 164건으로 약 122억원 규모다.

기관별로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98건(59.8%)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사원이 50건(30.5%), 중기부 산하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16건(9.8%)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뿐 아니라 환수결정액 규모도 중기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총 환수 결정액은 122억 1000만원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95억 900만원(77.9%)을 환수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감사원이 14억 4800만원(11.9%), 중기부 산하 기관이 12억 5300만원(10.3%)으로 뒤를 이었다.

최인호 의원은 “중기부가 R&D 부정 사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중기부 자체적인 적발 역량을 강화하고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