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복지할인 대상과 금액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비슷한 성격의 철도 무임승차요금은 국비를 지원하는 반면 전기요금은 국비 지원이 안 돼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전기세 복지할인 금액 현황 자료를 분석해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은 총 5540억원으로 불과 3년 전인 2015년의 2623억원보다 2.1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 호수는 지난해 330만호로 2015년 236만호보다 1.4배 늘어났다.

대상자별로는 장애인 할인이 1311억원, 2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초수급자 할인 1257억원(23%), 3자녀 할인 938억원(17%), 사회복지시설 할인 896억원(16%), 출산가구 할인 469억원(8%) 등의 순으로 많다.

전기세 할인금은 늘어가는 반면 한전은 지난 2004년 복지할인제도 시행 이후 국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저소득층, 고령자 등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하는 철도공사는 지난 4년 동안 복지요금 할인액 1조 9071억원 가운데 1조 3218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최인호 의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제도까지 한전에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다.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공공 목적의 철도요금은 국비 지원이 되는데 전기요금은 국비가 안 나온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지난해 말 전력산업기반 기금 여유자금이 4조원을 돌파하고 매년 5000억원의 여유자금이 쌓이고 있어 전력기금을 잘 활용한다면 추가 예산 부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