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5월과 지난달 두 차례 증인진술 및 조사 회의에 이어 오는 2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3차 증인조사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조사는 해운대 관광리조트(LCT) 조성사업,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해 업무 추진과정과 지금까지 도출됐던 행정상 각종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답변할 예정이다.

특위는 지난 1, 2차 증인조사 등을 통해 과거 개발 중심의 도시정책으로 인한 각종 용도 변경 특혜, 주차난, 교통대란, 개발 수요를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각종 특혜성 사업 변경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요청했다.

이어 특위는 지난 11일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통해 총 20명의 증인을 채택한 바 있다.

LCT 해운대 관광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 교통정체,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부산시 도시계획실장, 부산도시공사사장, 교통국장 등 관련 인물을 출석시켰다. 또 전임 시장인 서병수, 허남식 전 시장, LCT 관계자, 해운대구청 관계자 등에 출석 요청했다.

특위는 이번 3차 조사에서 최근 센텀2지구와 관련해 풍산금속부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과 조치 결과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특히 출석을 통보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시에 통보해 부과할 수 있어 증인 출석 관련해 시의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오원세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과 국회에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향후 각종 의혹을 해소해 깨끗하고 책임있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특위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현재 시의회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시설 등 설치 및 운영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개발 조례 등 추가적인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