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국회의원 (사진=전재수 의원실 제공)

국내 대형 보험사들이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에 대거 몰아주며 잇따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일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보험사 자기손해사정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금융위원회에 문제제기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합리적인 지적”이라며 “개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전재수 의원은 이날 오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시행령으로 금융위원회가 법위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금융위의 외면 속에 보험 생태계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 보험사 7곳이 손해사정 자회사 12개를 운영하고 위탁률이 90%를 웃돌며 심지어 삼성생명은 99%를 위탁하고 있다”며 “자회사들이 모회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겠나. 금융위는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보험사 전체의 10~15%가 자기손해사정을 취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90% 이상을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자기손해사정이 모든 분쟁의 가장 핵심 문제”라며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은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