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이 C4부지를 미래용지로 지정한 이유와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김진부 기자)

"그동안의 도시개발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부지를 메각해왔다. 이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인 보존의 개념이 필요한 때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30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최초로 30년 동안 C4부지 보존을 골자로 하는 '고양시 미래용지 지정(조례원안가결)'을 시행하는 취지와 내용 및 그 중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고양시가 지정한 미래용지는 킨텍스 지원부지 14곳 중 유일하게 매각되지 않고 남은 C4부지(일산서구 대화동 2605번지, 2605-1, 2605-2번지)1곳으로 ,킨텍스 지원부지 중 가장 크고 요지에 자리잡고 있어서 일명 '황금부지'로 알려진 땅이다. 원마운트 주차장 출입구 바로 건너편에 자리잡고 있다.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미래용지'란 후세대가 가장 유리한 시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고 관리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번에 지정된 C4부지의 경우 30년 동안 이용을 제한하기로 조례에 명시했다. 30년을 정한 이유는 1993년 시작한 일산신도시의 도시 수명이 현재 27년 됐으므로 앞으로 30년 후면 도시가 최고의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실제로 30년 후에만 개발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절대로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해제 및 취소할 수 있어 가장 적절한 시점에 개발

그 이유는 조례 제4조 1항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의 장기적인 계획이나 도시 쇠퇴기의 철거,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래용지를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며 제7조 (위원회의 설치) 1항에서도 "미래용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미래세대가 필요한 경우 가장 적절할 때 지정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 미래용지로 지정된 킨텍스 지원부지 C4의 위치. (사진= 김진부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이날 전국 최초로 발표한 '고양시 미래용지 지정'은 참신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권을 잡은 시장의 경우 개발하기 좋은 부지를 보존하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실권자로서 임기내 개발욕구를 억제하고 미래 후손에게 남겨주겠다는 취지여서 일단 큰 환영을 받고 있다.

특히 2018년 'C4부지 활성화 방안 용역'에서 시행한 C4부지에 대한 시장수요 분석에서도 민간의 최소수익(10%) 보장이 확보되는 주거형 오피스텔 비율이 43%로 분석됐다. 따라서 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수익률이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허락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재준 시장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는 조례에 따라 모든 공공개발사업과 시 소유의 재산에 대해 미래용지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C4부지 외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특히 LH 등이 시행한는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의 시행단계 부터 장래 도시 노후화에 대비한 미래용지의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래용지 지정 추가가 가능하다. 물론 추가될 경우 부지를 명시하는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난 7월 30일~8월 19일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 심의는 9월 3일 했으며 고양시의회 심의는 9월 17일 기획행정위 1차 심의 보류, 9월 20일 기획행정위 2차 심의 수정가결을 거쳐 2019년 9월 27일 제2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C4부지와 관련한 향후 계획은 2019년 하반기 미래용지 지정 및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년 상반기에 C4부지 임시활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활용계획은 고양시정연구원에서 2020년도 연구과제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2020년 하반기에는 임시활용 계획위원회 심의 및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2021년 임시활용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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