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민선 7기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현안 및 향후 계획 등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로드맵 1단계’를 30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혁신안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및 로드맵에 따라 지난 1월부터 8개월 동안 추진한 공공기관 경영 진단을 통해 총 4개 분야 225개의 개선안을 제시한 것이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경쟁력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그간 공공기관 과다 보유에 따른 시 재정지원 부담액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야별 경영개선안은 ▲‘조직, 기능 조정’(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공적기능을 강화) 62건 ▲‘사업 예산 재구조화’(기관 목적에 맞는 사업 재편, 성과 미약 사업 구조조정) 69건 ▲‘재무구조 개선’(자체 수입 증대, 비용 절감 방안 제시) 92건 ▲‘급여, 회계분야 제도 개선’(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2건 총 225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된다.

이번 로드맵 추진 방안으로 시 정책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진흥원 내 경제 동향 분석센터, 부산연구원으로 통폐합(안)’ 등 일부 조직, 기능 분야와 대부분 경영개선안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조직, 기능 조정에 대한 나머지 실행과제는 내·외부 우려 해소와 행정 신뢰성 등을 위해 2단계 추진 방안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실행 계획을 수립해 2020~202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 예산 재구조화 과제는 부산연구원 연구용역, 워킹그룹, 시 주관 부서 사전협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 올 하반기부터 재구조화 예산 편성과 심사, 시의회, 기관 이사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재무구조 개선은 최근 5년간 경영 성과, 조직·인력 현황, 현안사업 및 경영 위험요소 등을 종합 분석한 경영개선안을 바탕으로 비예산사업은 단기과제로 실행하고 예산수반 사업은 장기과제로 각각 구분해 추진한다.

또 급여·회계 분야는 낡은 관행, 불필요한 낭비 요인 등을 개혁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가족, 연차수동 지급 기준을 통일한다. 임원 지급 부적정 수당 폐지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과 회계 기준 표준안도 만들어 자체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는 공공기관 수 감축, 공공기관 경영 개선, 흑자 경영 전환 등을 통한 시 재원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절감된 재원으로 ‘시민 체감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시와 각 기관의 역점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